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4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5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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