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4.10.20.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하여 그 생사를 알 수 …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은 2014.10.20.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하여 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당시 甲의 가족으로 배우자 乙, 어머니 丙, 동생 丁이 있었고, 甲은 2016.1.20.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5.4.20. 乙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인용될 수 있다.
2
乙과 丙의 생존에도 불구하고, 甲에 대한 丁의 실종선고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3
甲에 대한 실종선고에 의하여 甲은 실종된 날인 2014.10.20.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4
丙이 2016.1.5. 사망한 경우, 甲은 丙을 상속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5
乙이 2016.3.10. 甲 소유의 물건을 戊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후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신뢰한 선의의 戊는 甲에게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