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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한 담보제공의무를 지지 않는다.
3
법원은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사후에 이를 허가할 수는 없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매각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면, 통상의 경우 부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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