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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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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본다.
2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3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5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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