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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어진 소득으로 개인이 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저해하는 과세 방식은?
1
소득세만 부과한다.
2
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한다.
3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부과한다.
4
모든 재화에 대해 동일한 물품세를 동시에 부과한다.
5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를 부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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