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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구간별 세율이 아래와 같을 때, 연금저축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400만원까지에 대하여 10 %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 구 분 | 세 율 |
|---|---|
| 저소득층 | 5 % |
| 중소득층 | 15 % |
| 고소득층 | 30 % |
1
중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2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감소할 것이다.
3
저축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같은 금액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4
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다.
5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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