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향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이며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 현재의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존치된다.)

ㄱ.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ㄴ.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ㄷ.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ㄹ. 개인연금저축의 공제액을 확대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