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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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