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3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4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5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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