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3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5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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