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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2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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