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
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4
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
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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