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3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4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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