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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4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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