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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2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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