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2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4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5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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