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4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5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