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2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5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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