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4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5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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