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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