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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2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3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5
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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