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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2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4
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5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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