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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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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4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5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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