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2
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3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
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5
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