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4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5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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