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 \le n \le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의사결정비용 $= 10n^2 + 10$
외부비용 $= -6n^2 - 2n + 5$

$\frac{1}{3}$

$\frac{1}{4}$

$\frac{1}{5}$

$\fra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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