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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2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3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4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5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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