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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구간근로소득(단위: 만원)세율(%)
(1)1,200 이하6
(2)1,200 초과 ~ 4,600 이하15
(3)4,600 초과 ~ 8,800 이하24
(4)8,800 초과 ~ 15,000 이하35
(5)15,000 초과 ~ 50,000 이하38
(6)50,000 초과40
이 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간 (1) ~ (3)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내려간다.
ㄴ. 구간 (4) ~ (6)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공급 선택에 왜곡이 발생한다.
ㄷ. 구간 (4) ~ (6)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올라간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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