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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3
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인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5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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