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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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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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4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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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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