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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본인은 무권대리행위 중 그 일부에 대한 추인만으로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4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효력이 있다.
5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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