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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