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2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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