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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한다.
2
종중은 관리 중인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4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
5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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