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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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
2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증여받은 경우
3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4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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