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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3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4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5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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