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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