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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비법인사단의 행위로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한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법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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