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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있다.
2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4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5
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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