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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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된다.
2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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