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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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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