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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하버거(A. Harberger)는 조세귀착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일차동차(선형동차)이고 X는 자본집약적 부문이고 Y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다.
ㄴ.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고 부문 간 요소 이동성이 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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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노동에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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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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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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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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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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