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내용의 일부이다. 현대의 조세이론 가운데 …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내용의 일부이다. 현대의 조세이론 가운데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 징수에 많은 수의 관리들이 필요해서 그들의 봉급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갉아먹고 또한 그들의 부수입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과세부담으로 되는 경우이다.
ㄴ. 조세가 국민들의 근면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ㄷ. 탈세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몰수 기타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조세가 그들을 종종 몰락시키고 그리하여 사회가 (그들의 자본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ㄹ. 국민들에게 조세 징수인의 빈번한 방문ㆍ짜증나는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조세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ㆍ번거로움ㆍ억압을 주는 경우이다.

ㄴ

ㄹ

ㄱ, ㄹ

ㄴ, ㄷ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