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이다.

우리나라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감면 총규모를 유지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개선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