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도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거래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