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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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5
어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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