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에 의해서도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4
형사사건에 관하여 2019년 현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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