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자(使者)가 甲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乙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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