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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만 한다.
3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5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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