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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4
행위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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